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환율로 신고·납부한 후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돼도 경정청구·수정신고 불가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과표는 양도가액 유무로 산정

법인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이전

법인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