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 상가를 법원의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사용하려 하나 당해 건물 임차인(세입자) 다수가 권리금 등을 이유로 명도를 해주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합의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약 10여개 업체에 7천만원을 지급하려 하는 바,

개인별 원천징수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29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 소득46011-240, 2000.02.17.

당사는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토지, 부대시설 포함)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최하순위 채권자인 전 소유자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되자 경매개시 당시부터 당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3～4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은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

당사가 경매에 참여하여 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금액의 약 50％정도를 지급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함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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