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시 과세 여부

서면2팀-1806 (2004.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06
회신일: 2004.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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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그 시가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토지를 받은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상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무상증여는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 부동산을 주주에게 공짜로 넘기는 경우 법인 단계에서는 기부금 손금불산입, 주주 단계에서는 증여세로 각각 과세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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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소유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체주주가 가족관계로 구성된 회사로서 보유중인 토지를 대주주 A(95%보유)와 나머지 주주에게 무상증여를 하고 주주 각자는 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 하는데 이 경우 갑법인의 세무처리에 있어 양설이 있음.

[질의내용]

(갑설)

- 갑법인이 증여한 부동산은 기부금으로써 시가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잉여금)처분함.

(병설)

- 기타 다른 세무조정 방법이 있는 경우 회신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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