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57 (2001.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7
회신일: 2001. 1.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고 법인과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 비상장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임대 개발, 국공채 매입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을 정해 둔 단체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어긋난다. ‍‌‌‌‌‌‌‌‍‌‌‌‌‌‌‌‌‌이처럼 공동투자 단체 세금을 따질 때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분배 구조가 있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 #수익 분배 단체 #공동사업 #국세기본법상 단체 과세 #이익 나눠주는 모임 세금 #공동투자 단체 세금 #투자모임 법인 인정 #수익 분배 단체 법인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요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상법상 회사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이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ㆍ비상장주식 등에 투자 ㆍ부동산구입 및 임대 등 개발사업

ㆍ국공채 매입 등 보수적인 자금운용 ㆍ기타 영리사업

○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진 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