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용 모터보트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정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주 수․목요일 경주를 시행하고 있음(동절기 2개월간(12월 하순～익년 2월)은 제외)

- 1경주당 6명의 선수와 6대의 경주용 모터․보트(목재)가 투입되어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1일 15경주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경주용 모터․보터의 경우 선박으로 분류하여 신고내용연수 9년(하한)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정사업의 특성상 경주시행의 공정성 및 안정성, 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2년 정도 사용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음

- 실제 사용연수(2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