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 받은 종친회가 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종친회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다. ‍​​‌‌‌‌​​‌‌​‌​질의 종친회는 선조묘 관리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년 12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받았으며, 1968년부터 보유하던 토지 일부를 2003년 2월 양도하고 선조 묘를 이장하였다. ‍​‌‌​​‌‌‌‌​‌‌‌따라서 종친회 땅 판 세금이 걱정되는 이 사안에서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