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만을 의미하며,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 지급이자 발생도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주주·임원 차입금처럼 이자 안 내는 부채는 여기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부 부채로 한정되므로, 무이자 채무는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