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만을 의미하며,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 지급이자 발생도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주주·임원 차입금처럼 이자 안 내는 부채는 여기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부 부채로 한정되므로, 무이자 채무는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