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계속성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수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수탁판매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수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

재화를 사서 팔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은 대가 전액, 단순 판매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용역 완료됐으나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