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6. 甲,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A복합건물 취득(대지(745㎡) 400백만원, 1~3 층 상가(416.62㎡) 및 4~5층 주택(291.36㎡) 700백만원)

- 2013.05. 甲, A복합건물 양도(1,470백만원)

- 감가상각비 계상내용 (백만원)

구분

당초신고

실상반영시

수정신고

비고

건물취득가액

700

’03~’07년

감가상각비

210

122

(△88)

-

부과제척기간 경과

하여 수정신고 불가

’08~’11년

감가상각비

169(△41)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취득가액

490

① 578

② 531

※ 甲은 당초 건물취득가액(700백만원)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 나,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주택분 취득가액이 반영된 감가상각비임을 발견 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 부하였음(’03~’07연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하여 수정신고 생략 )

○ 질의내용

A복합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갑설) ①((취득가액(700)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주택분을 포함한 주택분 감 가상 각비(88)) -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210) ) 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을설) ②( (취득가액(700) +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주택분 감 가상 각비(41)) -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210) )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 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 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3조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 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 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 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 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 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 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 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2008.03.13 .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 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 소 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 9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의 기장내역)

연도별

임대수입금액

필요경비

(감가상각비)

차감소득

이월결손금

1997

2,834,564

29,738,164

(17,200,000

-26,903,600

26,903,600

1998

11,040,000

31,470,520

(17,199,000)

-20,430,520

47,334,120

1999

33,200,000

30,266,725

(17,201,000)

2,933,275

44,400,845

2000

33,400,000

27,966,523

(17,200,000)

5,433,477

38,967,368

2001

33,490,914

27,015,751

(17,200,000)

6,475,163

32,492,205

2002

47,800,000

34,345,012

(17,200,000)

13,454,988

19,037,217

2003

46,100,000

33,294,362

(17,200,000)

12,805,638

6,231,579

2004

24,450,000

19,630,055

(9,000,000)

4,819,945

계

232,315,478

233,727,112

(129,400,000)

-1,411,634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서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 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할 때,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에서 공제하고 5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을 때, 위 기장내역에서 취득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129,400,000원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동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129,400,000원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 6,231,579원을 차감한 금액 123,168,421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22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