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익으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도 포함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18조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98. 12. 28 개정)

○ 통칙 2-8-4…15

채무면제익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 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영 제18조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법 제1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4202, 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