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 A는 국내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의 사용자에게 게임을 판매함

- 포털의 회원이 포털 웹페이지에 게시된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임

- 다운로드받은 게임은 최초 60분간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월정액제 또는 영구구매 방식으로 이용자가 게임을 구매하여야 계속해서 게임을 할 수 있음

-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포털의 웹페이지는 국내 포털이 소유한 웹페이지임

- 포털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다운로드되는 게임(게임 콘텐츠 즉, 소프트웨어)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는 외국법인 A의 소유로 외국에 위치하고 있음

- 외국법인 A와 국내포털간에 게임판매와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함(외국법인 A의 한국지점은 간여하지 않음)

- 게임사용자의 게임구매대가는 국내포털이 수령하여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함

- 국내에서 게임이 수정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함

- 국내포털에게는 국내에서 게임을 배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라이센스도 제공되지 아니함

- 게임에 대하여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므로 외국법인 A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국내지점명의로 게임의 등급을 획득함

- 국내지점명의로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유통사별로 별도로 게임에 대한 등급을 받아야 함

- 국내지점은 게임의 등급을 받는 기능 이외에 국내포털과 외국법인 A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일 정도에 불과함

○ 질의요지

1. 외국법인 A가 국내포털사이트 회원에게 국내포털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임의 판매대가가 국내지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 A가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각 포털이 직접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법인 A의 모든 게임에 대하여 각각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는 경우, 게임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