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이전함

- 2008.12.15. 일부면적에 대하여 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환원 후 당해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환함

○ 질의내용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협의취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재산세과-642, 2009.03.27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 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 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 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05, 2008.01.29.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공 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거래 및 계약내용, 대 금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초 부 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94, 2005.8.18. ; 서면5팀-3200, 2007.12.11. ; 서면5팀-602, 2007.2.1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