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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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부가22601-1172)을 근거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별도로 받는 금액이 해당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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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172,1985.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72, 1985.06.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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