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 그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가 위탁한 신탁건물을 자기가 시공한 것이어서, 별도의 공사수입을 익금으로 인식할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와 제113조(구분경리)로, 신탁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재산은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 땅 신탁하고 내가 지은 건물'의 공사매출을 수익자 법인의 익금으로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