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시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감면·비감면 농지 함께 양도 후 무신고라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였어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