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법규국조 2009-0131 (2009.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 2009-0131
회신일: 2009.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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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 100%를 2009.6.30. ‍‌‌‌‌‌무상으로 증여받아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스위스 법인 주식 받을 때 세금 측면에서 국내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지만, 조세조약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국제거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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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1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차후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에는 실질에 따름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흐름

-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AA Sarl (“AA Sarl”라 함)은 내국법인인 甲(주)의 주식 100%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 동 내국법인 주식 100%를 스위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AA (Schweiz) AG에 2009.6.30.자로 증여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 AA (Schweiz) AG 이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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