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