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광주과학기술원법 ｣ 에 의해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되어 입국하는 자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적용 여부 판단 필요

2. 질의요지

○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