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액면가액 동가전환시 과세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은 1998. 3. 11 이해관계가 없는 11개법인이 출자하여 294,000 × @5,000원/주 자본금 1,47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998. 6. 1 건설자재 생산을 시작하여, 1998년 이익을 실현하였고, 1999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20%배당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신규 사업투자를 위하여 상법 및 정관규정에 맞게 최대주주법인 (지분율 63%)에게 사채발행가액과 주식액면가액 동가전환조건과 이자율 11% 3년만기 전환사채 1,000,000,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최대 주주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등 과세가 되는지요?

1999. 12. 31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수익적가치 24,000/주, 자산적가치 6,500원/주이며, 주주법인들간 1999년도와 2000년도 액면가액에 의한 주식거래가 있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862, 2000.9.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