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자재를 제조, 생산, 납품하는 일반사업등록자로서 법인체를 운영하 고 있음.

- 1999. 3. 모건설회사로부터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주택 이하에 해당되어 매입부 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질의1) 금번 동아파트를 잔금지급하기 전에 원매자(개인)가 있어 취득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매각(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함)하고자 할때, 이 때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질의2)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 매각시에도 매출부가세 신고 대 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