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대상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받아 수입통관한 질의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사실 증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추징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면세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다. 생략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①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5. 12. 30 신설)

○ 제20조

① ~③ 생략

④ 법 제14조 제2항ㆍ법 제15조 제2항 본문ㆍ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⑤ 제4항과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995. 12. 30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