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 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사실관계

□ 질의기업은 2000년도에 창업한 비중소기업으로서 제2기 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

ｏ 연구·인력개발비 발생현황

- 제1기(2000년) : 없음 (창업연월일 : 2000. 11. 15)

- 제2기(2001년) : 5억원

*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이유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

□ 질의기업은 비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경상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2호)은 적용되지 않고 초과발생분 세액공제방식(동조 제1항 제1호)만 적용됨.

[1] 초과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ｏ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ｏ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 이 경우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함.

[2] 경상발생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

ｏ 공제세액의 계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공제

□ 금번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중소기업으로서 초과지출액이 없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회신(2002. 2.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