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전한 중소기업이 종전 공장시설을 타인에게 넘기고 그 타인이 이를 승계·운영하는 형태는 이전 기업 자신이 감면 대상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한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