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제한세율적용대상 및 거주자여부의 판단기준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1970. 11. 20에, 미국의 취업이주 영주권자가 되고, 미국의 금융기관의 특별 중역으로 있다가, 수년전에 은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한국국적 미국 영주권자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계속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

2. 문제의 논점은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유·계속 보유하고 있던 토지 부동산을, 현재에 와서 매각하고,

(2) 매각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와, 기타 제세금을 깨끗하게 납세하고,

(3)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에서, 매도사실·매도가액·제세금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된 금액을,

(4) 한국내에서, 한국 시중 은행에 정기적금을 하고, 이러한 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때에,

(5) 이러한 경우는, 비거주 영주권자는, 이자소득세를 감세받고, 가상·이자소득액으로 보아 종합금융 소득대상이 된다 하여도, 원천분리 과세만을 하고, 종합소득신고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임.

소득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