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는 여성의류 및 잡화류 등을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로 공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고객확보의 일환으로써 홈페이지 회원가입 고객과 구매고객에게 적립금지급, 생일을 맞은 회원에게 할인구폰 지급, 회원 등급에 따른 고정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할인쿠폰 사용액, 고정할인액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