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2011년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비점오염 저감 시설에 신규투자하여 설치하였음

○ 질의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3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3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개정 2011.4.7>

환경보전시설 (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2. 폐수처리시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3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