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시 ○○구 ○○X동 XXX번지에 서비스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은 1999. 12. 26 사망하여 그 유족이 5천5백만원에 사업을 ×××에게 양도(포괄 적양도·양수 아님)하기로 하고 1999. 12. 30 구두계약을 한 후 2000. 1. 4 계 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0. 1. 31자로 잔금을 지급하 였음.

- 사업양수자 ×××는 2000. 1. 11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00. 1. 1로 하였으며 사업양도자 ○○○는 1999.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 였음.

- 사업양도자 ○○○은 양도대금 5천5백만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에 대해 폐업일을 공급일로 보고 1999. 12.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양수자인 ×××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 2. 20 세무 서에 제출 환급신청(1999년도 중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이외는 일체 매입, 매 출사항 없음)을 하였음.

- 환급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기 전에 ○○○은 이 건 전액이 감 액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유 : 공급일이 잔금지급일인 2000. 1. 31로 추정) 하였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는 2000. 3. 17 다시 환급할 세액을 “0”으로 한 수정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양수자 ×××의 가산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러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제1설) 과다환급신청 가산세 10％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부실 가 산세 10％ 계 20％(5,000,000×20％)인 1,000,000원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제2설) 과다환급신청 가산세 10％인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제3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실 가산세 10％인 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제4설) 납부할 가산세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