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참작 평가액으로 안분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은 3주택 중과, 이후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세액계산 등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과세, 10년 보유시 장특공제 80%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

해외이주 후 귀국·전입한 고가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