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0564 (200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564
회신일: 200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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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장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더라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당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대주주 갑(지분 55%)이 2001년 2월 1일 시가 15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을 누적결손금 207억원을 보유한 상장법인에 증여한 경우로, 적자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회사가 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규정 적용이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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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귀 청의 문서번호 재산 (상속) 46014 -230과 관련한 질의내용 입니다.

1) 당사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 상장법인으로 당사의 주주구성은 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 기관투자자, 그리고 일반소액주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주의 구성비율은 갑 55%, 을 5%, 병 0.5%, 정 0.5%, 기관투자자 및 기타소액주주 39%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을, 병, 정은 갑과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주주 구성원중 회사는 대주주인 “갑”으로부터 대주주 “갑” 개인 소유인 현시가 기준으로 150억원 상당의 토지, 건물을 200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았으며, 회사는 1997년 113억원, 1998년 72억원, 2000년 22억원등 누적결손금 207억원이 있는 법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