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 개최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0 00산학협력단(PTU,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국책연구사업 외 에 여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여러 부설 기관을 두고 있음

○ 국 가 및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다양한 성 격의 사 업이 존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하나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KMI) 과 체결한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연 공동 연구사업”이 있으며

- 동 연구사업비는 연구개발비, 국제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및 센터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황해권 해양물류 네트워크 구축 학․연 공동연구사업 계획

- 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000학교

- 사 업기간 : 2012.3.21.～2016.12.31(1차 사업기간 : 2012.3.21.～12.31)

- 주요 사업 내용

․ 공동연구사업 : PTU- KMI 공동연구, KMI 자체연구, PTU 자체연구

- 추진 일정(1차년도)

추진 시기

추 진 내 용

비 고

2012. 2

․ 사업계획 수립

2012. 3

․ 계약 체결

․ 학연공동연구센터 현판식 개최

․ 공동연구센터 운영규정 제정

00 대학교

2012. 4

․ 연구과제 공모 및 계약체결

․ 연구과제 착수보고

․ 국제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2012. 5

․ 제1차 워크숍 개최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6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7

․ 자체연구과제 수행

․ 국제세미나 준비

2012. 8

․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평가

․ 국제세미나 준비

2012. 9

․ 국제세미나 개최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10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11

․ 제2차 워크숍 개최

․ 자체연구과제 수행

2012. 12

․ 연구과제 준공, 결과보고, 평가

․ 1차년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00대 예산집행계획

- 총괄표

(천원)

구 분

KMI

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계

1차년도

(2012년)

70,000

120,000

190,000

비 율

36.8%

63.2%

100%

- 00 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집행계획

(천원)

항 목

예 산 내 역(수 정)

금 액

합 계

120,000

연구개발비

위탁연구비

30,000

자체연구비

30,000

연구운영비

회의비

24,900

센터장 수당 등

17,100

간접경비 *

18,000

* 센터 설치․운영비를 포함하여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사업비 총액의 20%로 산정

2. 신청내용

○ 신 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 외 세 미나 와 워크샵 개최비 및 센터 운영비 등을 연구용역 대가에 포 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제1조

① 부 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 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7.   종 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의 2. 학 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 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012. 1. 25.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부 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 술연구 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 론ㆍ방법ㆍ공 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 하 거나 제품의 성능 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 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