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공동상속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상속재산의 법원 분할청구에 따른 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채무상환불이행으로 경매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용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자는 소유자인 법인이다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담보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의 정의에 해당

경매에 의한 낙찰이 있은 후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매와 경매 경합 시 경락대금을 먼저 완납한 경락인이 매각재산 취득효력을 갖춘다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 세액계산은 국세청 상담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