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징세46101-1651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51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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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상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예규는 여기서 말하는 '통지를 하기 전'이란 그 결정·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세금 고지서가 손에 들어오기 전이라면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신고 기한의 종기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결정·경정한 시점이나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납세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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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라 함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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