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중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현금영수증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

- 당사의 회계프로그램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한 바 현금영수증 불공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바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권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비용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중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수취내역이 빠지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와 국세청자료에 당사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 불일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