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19.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1993.11.30. 관할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결정을 받고 1997.6.7. 동 토지초과이득세를 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였음.

- 위의 부동산을 2002.12.23. 양도하면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① ~ ③ 생략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가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 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6,2000.02.12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