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시 손금인정 여부

서면2팀-1241 (2005.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41
회신일: 2005. 7.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광숙박업 법인이 노후화된 객실·업장의 인테리어설비를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의 40년이 아니라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한다. 인테리어설비를 건축물과 별도의 '인테리어'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8년, 6~10년 범위)를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실 리모델링 비용 처리 시 상각연수를 건물 기준으로 늘려 잡을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 8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내용연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즉시상각의 의제 #인테리어설비 개·보수 #인테리어 감가상각 연수 #객실 리모델링 비용 처리 #매장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건물 인테리어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법인세법 제23조

【요지】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객실ㆍ업장 등의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에 지출된 비용(가설공사 및 객실공사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별도로 '인테리어'계정으로 분류.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8년(6년~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해 폐기된 인테리어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폐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내용]

인테리어설비는 건축물과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세법상 인테리어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과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 제2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