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재정경제부 국조 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46017-134, 1997. 7. 31)과 관련임.

2. 위 호에 따라 우리청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한 사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행정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과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그 각각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감면 및 공제규정의 중복적용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담당자 및 소송지휘검사의 의견에 의하면 유사 건에 대한 불복패소가 예상된다고 하는 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손금산입 포함)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부의 의견을 다시 조회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