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078 (2009.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78
- 회신일
- 2009. 6.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느 공제율 표로 계산하느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요건을 갖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제95조 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문】
1.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