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전후 06월, 증여재산의 경우 03월)

○ 이때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그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에 공매된 주식을 초과하여 거래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고가 또는 저가 양도평가기준은 어느 가액인지 질의함.

제1설(국세청답변)

- 경매 또는 공매된 당해주식(당해주권)에 대해서만 그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

제2설(질의자의견)

- 경매 또는 공매된 비상장주식 전체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