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신설한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불법 주정차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수입으로 하는 사 업을 수행하면서 A사업장에서 허가를 받고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B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 A사업장은 종업원1명 상시 주재하며, 431㎡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甲구의 불 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B사업장은 종업원2명 상시 주재하며 1,200㎡의 보관 장소 확보하고 乙구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견인 보관하고 수납업무를 함.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업무는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A사업장에 B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하였을 때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B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