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 질 의 ]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발생주식 중 51％는 외국인투자가에 의하여, 나머지 49％는 내국인투자자에 의하여 각각 소유되고 있음.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 121조의 2에 따라 10년간 법인세가 감면되는 고도기술사업(이하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음. 갑의 주주들은 갑의 두 사업부문 중 면제사업부문에 공하는 자산과 부채 전부를 분할(인적분할임)하여 법인 을을 설립하고자 함. 이렇게 되면, 분할신설법인 을의 발행주식중 51％는 외국인투자자에 의하여, 나머지 49％는 내국인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됨. 이건 갑과 을의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2. 질의사항

이와 같이 분할법인 갑의 주주들이 조특법 소정의 법인세감면기간중에 면제사업부문과 그에 공했던 자산과 부채 전부를 분할하여 법인 을을 신설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을이 갑에게 기왕에 부여되었던 조특법 소정의 법인세면제혜택을 승계받아 잔여감면기간 중에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