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잔금지급 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그 대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219 (2000.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219
회신일: 2000. 11.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신축용지 매수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를 매수하려던 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계약 포기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계약 포기 대가'라는 명목이어도 실질은 취득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이처럼 땅 계약 포기하고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 취득 권리의 이전이면 과세를 피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수인 지위 양도 #명목 불문 과세 #아파트 분양권 넘기고 받은 돈 세금 #땅 계약 포기하고 받은 돈 세금 #잔금 전 권리 양도 세금 #법인세법 제99조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요지】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용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주택조합으로부터 매수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10억원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 제99조제1항)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법인이 잔금지급 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시 그 대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련 가이드 ·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