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금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중 2005. 2. 19. 이후 수령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식 빌려주고 받은 배당금 세금 문제에서 수령 시점이 판단 기준이 된다. 2005. 2. 18.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 乙이 해당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 대여자 甲이 그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소득구분에 따르고, 乙이 제3자 丙에게 매각한 경우 甲이 乙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