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주)○○축산사료로, 위국에서 수입된 쌀(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 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것)을 식용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된 부산물을 가공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별도의 가공이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물 본래의 성질 그대로 양축농가나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판매하 려 함.

(질의사항)

- 위 부산물의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폐사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 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면세대상 물품 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350, 1995.02.23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ㆍ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ㆍ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932, 1985.10.04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소맥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