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시 실제 부담자는 누구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4년 4월 당시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맡고 있었음.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돔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벤딩을 하는 업자에게 우리아파트는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이 무자료로 구입해주면 우리아파트 주민이 그만큼 혜택이 되지 않느냐고 졸라서 벤딩 업자가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음

그 후 입주민 한 두 사람이 제가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착취한 것처럼 자재를 구입하여준 업자를 세무서에 탈세혐의로 고발하여 자재를 구입하여준 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과징금을 세무서로부터 부과 받았는데 자재를 구입하여 준 업자는 우리아파트에서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과징금을 우리아파트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2, 2000.02.12

1. 사업자가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시설 개․보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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