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지원받는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 라이프상가를 SH공사 로부터 분양받은 개인 사업자로서

- 상가 분양지연과 상가활성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SH공사로부터 인 테리어비 시 설비 명목으로 분양받은 면적(㎡)에 따라 5백만원 ～ 2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 됨

* SH공사의 (주)가든파이브 라이프 인테리어비 지원 계획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상가의 계약자로서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 상 영업 중인 자

․ 인테리어비용의 범위 : 간판, 진열장, 쇼윈도우 설치비, 칸막이 또는 창 호공사비, 실내집기류 또는 사무기기 구매비

․ 지출관련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와 카드사에서 발행하 는 신용카 드사용내역

․ 지원한도 및 지원금 산출 : 계약서상의 전용면적(㎡) ₩ 432,200원, 계약자 등이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실부담한 인테 리어비용

․ 지출관련 증빙서류명의 : 계약자 및 양수자

․ 인테리어비용 지원금 청구시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유 지 후, 2개월 이 내 신청(청구기한 도과시 청구불가)

○ 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자인 SH공사로부터 분양지연 및 상 가 활성화 목적으로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액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 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 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외 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 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 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 조 금 또는 장려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4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 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 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영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 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09-201, 2009.06.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아파트재건축조합의 토지분할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 상가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 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 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소득 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당해 사업자(상가건물 구 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74, 2006.01.19.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 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되는 것이며, 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1팀-1520, 2004.11.1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 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 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 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