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새우알을 수입하여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913 (2001.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913
- 회신일
- 2001. 5. 4.
- 소관
- 국세청
국외로부터 수입한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어민에게 양식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을 면세하지만,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한다. 이 새우알은 식용이 아니고 국외에서 수입한 물고기 사료이므로 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내산 미가공 수산물은 원시가공을 거쳐도 면세되나,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물 공급은 과세된다는 유사 예규(부가46015-2147)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대상이므로,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료용 캔 새우알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5. 생략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147,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