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④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93.12.31 개정)

⑤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