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서이46012-10910 (200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10
- 회신일
- 2002. 4. 30.
- 소관
- 국세청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가액 적수계산의 취득가액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 가액 적수를 산정할 때 취득세 중과분만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요지】
업무무관자산 가액의 적수계산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의 자산가액 적수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후단(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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