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1. 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1.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위자료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3.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893(1998.9.29)

이혼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98 (1999.12.31)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재삼 46014-2424(1998.12.1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