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사실관계

○ ( ’ 16.4.) ○○○ 등 3인 (이하, “주주”) 이 소유하던 △△△ (이하, “자회사”) 주식을 □□□ (이하, “지주회사”) 에 현물출자 하고, 지주회사 발행주식 을 주주에게 교부

* 현물출자로 □□□은 △△△의 최대주주가 되고 지주회사로 전환

- 주주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특법 §38의2)

○ ( ’ 19.5.) 지주회사는 주주 일부에 대해 불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취득 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19.1.1. 시행,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 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 (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19.4.1. 시행,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16.3.1. 시행,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16.1.1. 시행,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 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 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 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16.4.1. 시행,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 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 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소득세법 제17조